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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년 간 바보짓, ‘탈원전’ 폭탄에 업계 폐허”… 정부, 원전 산업 다시 살린다

종여주찬 2022-06-23 07:15:00 조회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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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업계 찾아 지원대책 발표“5년간 탈원전 바보짓… 폐허로신속히 궤도 올려놓을 것” 강조2025년까지 1조 이상 추가 발주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재개지원책 주요 내용 살펴보니사업자 선정 시기 도래 국가 대상정부 고위급 파견 적극 수주 활동민관 수출 컨트롤 타워 내달 발족유동성 3800억·R&D 6700억 공급혁신형 SMR상용화 3992억 투자중기 1000억 규모 긴급자금 내놔

창원 원자력 공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의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해 APR1400 원자력발전소 조감도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업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공장 등을 살폈다. 창원=대통령실사진기자단정부가 올해 원전산업 협력업체에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추가 발주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위축된 원전 산업에 긴급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2일 경남 창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원전산업 협력업체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원전 업계는 ‘탈원전’ 폭탄이 떨어져 폐허가 된 전시”라며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해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며 신한울 3·4기 조기 건설 재개와 정부 차원의 선발주를 통한 원전 생태계 재구축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을 필두로 시작될 외교 무대에서 원전 세일즈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외국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며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1000조원에 달하는데, 지금 어려운 원전 업계에 응급조치를 취해 살려놓으면, 전후방 연관효과가 나면서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는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남 창원 원자력공장을 방문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행했으며 윤 대통령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주단소재, 신호기 6호기 원자로 헤드 등의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30분가량 둘러봤다. 윤 대통령이 창원 원전 업체를 찾은 것은 지난 4월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이후 두 달 만이다.원전 업계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신규 일감 감소 등으로 된서리를 맞았다.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조5034억원에 달하던 국내 원전산업 매출은 2020년 4조573억원으로 축소됐고, 수출은 같은 기간 1억2641만달러에서 3372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2만2000명이던 인력도 1만9000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원전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올해 신한울 3·4호 건설 설계 등 925억원 수준의 긴급 발주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산업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3800억원, 기술경쟁력 강화에 6700억원도 각각 투입한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기술인력 양성·품질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대출 확대·품질 인증 지원·장기공급협약 체결 확대 등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 공약 발표 당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연구개발 3조 투입 경쟁력 확보… 체코·폴란드 등 시장 공략정부가 22일 내놓은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그동안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고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원전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올해 925억원 규모 긴급 일감 발주정부는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올해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원전 협력업체에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한다.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도 강력히 추진한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 시기가 가까워진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을 펼치고, 노형·기자재·운영·서비스 등 수출 방식도 다각화해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체코는 올해 3월 신규 1기 건설(약 8조원) 입찰에 착수했고, 폴란드는 신규 6기(40조∼50조원)를 건설할 계획이다.정부는 원전 수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다음 달 발족시키고, 주요 수출 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아울러 원전 기자재 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과 해외 벤더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글로벌 인증 지원 기업은 연 6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평균 지원비도 60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벤더 등록 지원 기업을 연 35개에서 65개로 확대한다.

◆유동성 지원 3800억원, 기술투자 6700억원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을 통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사업의 지원 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원전업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에 올해 670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 품목도 관리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정부는 내년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신설해 매년 20명 규모로 고준위방폐물 관리 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 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와 퇴직인력 및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상용화에도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기자재 업체의 SMR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한 R&D, 기술 분석·검증, 성능 인증,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도 추진한다. 또 해외 선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원전 중소기업에 1000억원 긴급자금정부는 원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단기 경영난 극복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과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 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등 부실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을 대출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1년 내외)과 금리 인하(상한 3∼4%)를 지원한다.또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R&D 자금 200억여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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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진 전 교수는 지난 22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2030세대 남성들이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진 전 교수는 “국민의힘은 이질적인 두 세력(2030세대, 6070세대)의 화학적 결합이 아닌 이질적 결합”이라며 “주로 2030세대 남성들과 6070세대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있는데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6070세대 지지자들의 정치적 술수가 읽힐 것”이라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을 용인했는데, 주요 선거가 다 끝나니 2030세대와 특히 이 대표의 언행 등 짜증나는 부분들이 부각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진 전 교수는 “제가 볼 때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낙선 운동을 했다”며 “만약에 이준석이 없었으면 사실 대선 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대선 때) 사실 2030세대 갈라치기를 해서 여성들을 분노하게 한 치정은 있다”면서도 “호남공약 등은 상당히 높은 표가 나왔잖냐. 그 표가 아니었으면 사실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이분들은(윤핵관)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믿을 것”이라며 “거기에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깔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오산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지금 MB 시즌2가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는 “(2030세대가) 대거 이탈하게 되면 결국은 ‘저 당은 역시 변하기 힘들겠구나’라는 판단들을 유권자들한테 줄 것”이라며 “다음 총선에서는 거고 그럼 그게 다음 총선에서는 암울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같은 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리위)판단은 정확한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해야 하지 않겠나. 당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서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윤리위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 대표의 성비위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회의를 거쳐 다음 달 7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5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다. 윤리위는 성비위 의혹 제보자 장모 씨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 제 의사를 밝히겠다는 (뜻을)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고,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7월 7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의아하다”면서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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